법령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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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1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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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남대문종합법률사무소 2 다산종합법률사무소 1 이인수 1 동호합동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2 이진우 2 신형조 1 김칠준 1 최강호 1 한만우 1 김영대 1 김영준 1 이상규 1 이원형 1 고중석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04년

1.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두7606 판결
  [형질변경허가반려처분취소][공2004.9.15.(210),1530]
   형질변경허가반려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2002년

1998년

1997년

4. 대법원 1997. 6. 24. 선고 96누1313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공1997.8.1.(39),2183]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1996년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6헌마25, 1996. 1. 31., 각하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1조 제2항 위헌확인
   도시계획법시행령제21조제2항위헌확인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사도법 헌법재판소법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6헌마26, 1996. 1. 30., 각하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1994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아4, 1994. 12. 29.
  재산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재산권침해에대한헌법소원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민사소송법

1991년

8. 대법원 1991. 8. 27. 선고 90누7920 판결
  [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기간연기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1.10.15.(906),2447]
   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기간연기신청반려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마46, 1991. 6. 3.
  재산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재산권침해에대한헌법소원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